해임건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본회의·국정조사 거부로 맞설 듯 해임건의안 예산안 핼러윈참사 국회본회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1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선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이상인 만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확실시 되면서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역시 반쪽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넘어간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가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확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속한 여당 위원들은 사임을 통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특위 관계자는"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면, 그 직후 특위 위원들이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당의 입장을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 발의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표결에 따라 민주당 수정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협상 상황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문제를 결정해, 내일 정부안만 상정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수정안도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에"절대 손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0억 원 증액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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