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중단되고, 시의장은 기소되고…삐걱대는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시 집행부 간 갈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는 악재까지 겹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22일 의장 선거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박광순 시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그러나 박 의장은"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시의장 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올해 정례회 마지막 날인 23일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시의회는 이달 30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지 미지수다.
민주당 측은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가 제출한 본예산안 3조4천억원의 1%도 안 되는 액수인데 시장은 요지부동이라며 답답하다는 입장이다.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성남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앞서 시는 2013년 1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한때 준예산 체제를 가동한 바 있다. 당시 준예산 체제는 시의회가 7일 뒤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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