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샅바싸움...'野 포퓰리즘 강요 vs 與 오락가락 예산'

[앵커]국회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도 시작됐는데,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 지출 확대를 주장한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방침이 오락가락한다며 맞받았습니다.관행적으로 집행된 연구개발 예산도 축소하는 대신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을 추진하더니 여론이 나빠지자 은근슬쩍 증액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병 주고 약 주고' 식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위기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민생을 도와야 한다는 민주당과, 재정 건전성과 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입장 차이가 큰 건데, 예산 심사 첫날부터 양측 공방이 팽팽했습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 정책 예산이나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는 여야 힘겨루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게다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예고한 야당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막겠단 여당의 충돌도 예산 정국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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