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당국 책임 높이고 교사 참여시켜야”
지난 7월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등진 교사의 49재인 4일 오전 추모제가 열린 강당 앞에서 교사들이 이주호 장관 규탄 팻말을 들고 서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일 열린 ‘서울 서초구 교사의 49재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49일 동안 정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역부족이라고 여긴 것이다. 잇달아 이어진 교사의 죽음과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싼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일선 교사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교육부는 앞서 현장 교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방안에도 교사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으로 우선 관련 대책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 벌어질 갈등을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만큼 세부적인 고민을 담지 못했다는 인식이다. 예컨대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구성 방안의 경우, 인력 등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교육공무직의 업무 과중을 부르고 민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사이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크다.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입시에서의 치명상을 우려하는 가해 학부모가 소송 등을 남발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나,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와 부딪히는 교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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