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6월 1일 목요일 ‘경보 오발탄’에 더 놀란 수도 서울 👉 읽기: 북 정찰위성 로켓 ‘2단 엔진 고장’ 서해 추락 👉 읽기: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수사의뢰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입장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10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의 아침이 혼란과 공포에 점령당했다. 시작은 31일 오전 6시41분에 발송된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한통이었다. 몇분의 시차를 두고 서울시내 곳곳에 사이렌 경보가 울렸고, 내용을 알아듣기 힘든 방송 음향이 관공서 스피커를 통해 퍼져 나갔다. 시민들은 무슨 일로 경계경보가 발령됐는지, 대피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상황 파악을 시도했으나 트래픽 폭주로 그마저 불통이었다. 말 그대로 ‘패닉’이었다.
예고된 로켓 발사, 손 놓은 대응 이날의 혼란은 북한의 위성탑재로켓 발사와 관련해 정부 내 안보-재난대응 부처와 지자체 사이에 사전 정보 공유와 대응 지침 점검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란 점에서,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를 며칠 전부터 예고한 데다, 한-미 군당국의 정보자산을 통해 발사 준비단계부터 북한 쪽 동향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를 단순히 지자체 재난대응 실무자의 오판 탓으로 돌리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닌 탓이다. 실제 서울시가 북한 위성로켓 발사 뒤 발송한 문자를 보면, 위기상황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보 공유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부터 의문이다. 서울시는 실제 발사 시각보다 12분이 지나고서야 경보 발령 사실을 문자로 알렸을 뿐 아니라, 경보 발령 이유에 대해서도 일언반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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