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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 단속'에만 매진하는 사이 건설현장에서는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 때리기에 앞장서 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무부처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잠잠하기만 하다. 오히려 정부의 관심사는 따로 있다. 원 장관은 하루가 멀다고 건설사를 찾아가 민원을 청취하고, 페이스북에는 건설노조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느라 바쁘다. 노동시간을 늘리는 '주 69시간제' 내놨다가 성난 여론에 부닥친 이 장관은 뒷수습에 여념이 없다.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핵심은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기업의 자기 규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예방 노력을 다했다는 게 증명되면 수사에도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일부 안전 규정은 '노후 규정'으로 판단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건설업계의 입맛대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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