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54)이 오는 10월 17일 출소하는 가운데, 그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7일 출소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는 가운데, 그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오는 17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17일 새벽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김씨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위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해 그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여가부는 김씨가 출소할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접속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긴급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대응반은 지난달 30일 성범죄자 알림e 서버를 최대치로 증설했고,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은 경우 즉시 교체하고 있다. 또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 지도와 서비스를 연동했다. 아울러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해당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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