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한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40%)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12%로 올린다. 단순하게 따지면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생애평균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40년 가입하면 노후연금 40만원을 받고,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50만원 받는다. - 연금,개혁,소득대체율 인상안,국회 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국민연금,시민대표단,연금특위
연금개혁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두 가지 안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34명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2박 3일 합숙토론을 거쳐 확정했다. 다음 달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날 확정한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12%로 올린다. 1안은 소득 안정 효과, 2안은 재정 안정 효과에 역점을 뒀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1안대로 하면 소진 시기가 7년, 2안은 8년 늦춰진다. 둘 다 보험료 납부의무 연령을 64세로 늦춘다.요란한 연금개혁 논란치고는 둘 다 결과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1안의 주목적은 노인 빈곤율 완화이다. 2022년 빈곤율은 38%이다. 2085년이 돼도 25.5%나 된다. 그러나 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단순하게 따지면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생애평균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40년 가입하면 노후연금 40만원을 받고,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50만원 받는다. 하지만 40년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평균 17~18년이다.
반면 재정 지출은 엄청나다. 2062년 기금 소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이 급증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93년 누적적자가 70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연금개혁의 주목적이 ‘70년 튼튼’인데 더 나빠진다. 그래서 기초연금 인상으로 풀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지급 범위를 노인의 70%에서 40% 이하로 축소하고 연금액을 50만~60만원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 윤석명 위원은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25%로 올려도 부족하다”며 “후세대에게 더 큰 짐을 떠넘겨 개악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들어갔다. 재정계산위에서 암묵적으로 의견이 모인 안은 ‘소득대체율 40% 유지-보험료 15%’ 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시민 정서를 감안할 때 15% 인상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2안으로 가면 26년 동결된 보험료를 처음 올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2안대로 하면 2093년 누적적자를 약 2000조원 줄일 것으로 추정한다. 오 위원장은 “1안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의제숙의단이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7개 의제를 사흘 만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500명의 시민대표단 토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보험료만 올리는 걸 달가워할 국민은 없다. 34명의 숙의단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에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미루고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고서 공론화 토론 방식을 도입하는 바람에 연금개혁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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