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막바지...‘소득보장 vs 재정안정’ 시민들의 선택은?

연금개혁 공론화위, 20일·21일 마지막 숙의토론회...22일 결과 발표

연금개혁 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번 주말 두차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와 설문조사를 끝으로 공론화 과정을 마친다. 토론회 뒤 취합된 시민대표단의 의견은 국회 연금특위에 전달돼 연금개혁 안을 마련하는 바탕이 된다.

이중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공론화 의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이번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의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는 중도인출 개선방안에 한정해 부가질문으로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질문을 포함할 예정이다.연금개혁 의제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다. 1안의 경우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도 기금 소진 시점이 1년만 차이나는 이유는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30~40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게 된다면 현재 수급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소득대체율 50%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면 이전까지 가입한 기간은 기존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앞으로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 50%이 적용된다. 온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적용받는 것은 내년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가입자인 2007년생부터다.

이에 소득보장론 측은 국고 지원을 늘려 국가가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 교수는"소득 상위 20%가 종합소득세의 90%를 납부하고, 40대 이상이 80% 이상을 부담한다"면서"고소득자와 중장년이 세금을 더 내므로 국민연금에 조세가 투입되면 세대별·계층별 차등이 저절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 이상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2월 말보다 7,485명이 줄었다. 자발적 가입자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 연령이지만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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