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④] '국민연금개혁'이라는 문제는 누가 풀어내야 하는가
때는 바야흐로 연금개혁의 시절이다. 연금개혁 관련 기사와 칼럼, 기자회견과 토론회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심지어 각종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을 타고 연금개혁 관련 이슈가 논의의 주제가 된다. 기금 소진을 둘러싼 연금 모라토리엄의 공포가 한 편에서 횡횡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아무리 봐도 은퇴 후 존엄한 삶을 책임지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연금액과 이로 인해 빚어질 비루한 노년에 대한 걱정이 짙게 드리운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진영간 대립과 대책없는 혼란의 와중에서 모든 주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연금제도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과제를 우리 사회는 직면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작동원리와 함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해도,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의 중요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주민의 미래를 위한 연금 운동과 연금 정치에 대한 논의를 여기에서 시작하고자 한다.모든 정책은 해당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즉 소위 정책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가진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사람에 맞춰 침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침대에 맞춰 사람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프로크루스테스이 침대가 이번 개혁안을 보며 연상되는 이유이다. 정치권이 뚜렷한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소위 사회적 합의의 부재는 연금개혁의 과제 수행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무차별적 대중에 떠넘기기에 용이한 알리바이로 작동할 뿐이다. 사회적 합의의 부재는 그 자체로 연금개혁 실패의 원인일 수 없으며, 오히려 정치권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와 책임있는 실행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책임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연금 개혁 논의의 주요한 국면마다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와 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정부와 여당은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관련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지형을 넘나들며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를 책임지고 주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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