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 오차 왜?…감사원 '기재부, 부정확한 계산 방치'
세수추계 오차로 국채발행 늘고, 이자 비용도…"소통부족도 한몫" 김주형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7.21 [email protected]
이에 감사원이 2017년 이후 평균 10% 이상 오차가 발생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의 추계 모형을 들여다본 결과 각 세목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기재부는 국세청에서 해당 시점까지 실제 국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자료를 받아보는 대신, 이전 본예산 추계를 할 때와 같이 회귀분석 모형을 쓰거나 과거 5년간의 수납액 평균금액을 토대로 추산을 했다.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도 약 30조원이 더 걷혀 실제 국세 수입이 344조1천억원에 달했다.◇"담당자 매년 바뀌고 검증 부재…국고국-세제실은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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