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인상…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천95만원에서 지난해 4천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미래, 취약계층 지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체 틀은 정부·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라며"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맞는다는 생각으로 예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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