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자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속내는 엇갈렸다...
정부가 19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인력 확충 등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충북대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자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속내는 엇갈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역대 민주당 정부가 풀지 못한 난제를 윤석열 정부가 꺼내들자, 총선을 앞두고 개혁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긴장감이 읽힌다. 여당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간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모처럼 나온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이 직접 나서서 힘을 보태고 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일회성 이슈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 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고자 한다”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티에프’ 구성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의제다운 의제를 내놨다고 본다”며 “환영할 일이지만 숙제도 병존하는 일이라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티에프를 꾸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기로 하는 등의 큰 방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야당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하나로 시도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거둘 경우, 야당으로선 주요 개혁 의제를 내어준 꼴이 된다. 이런 까닭에 야당은 11월 ‘입법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에 목소리를 내며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서 확인된 민심을 반전시키는 기회로 삼으려 하면서도, 여론의 지지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사이에서 정교한 접근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증원의 규모와 속도”라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의대 증원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말 이번만큼은 파업과 시위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이공계 인재 이탈 등을 이유로 ‘점진 증원’을 주장하는 반론이 나오는 만큼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통해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나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이슈의대 정원 확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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