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국회서 간호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큰틀의 공감대를 이룬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참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적지 않아 실제 설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여야가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큰틀의 공감대를 이룬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참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적지 않아 실제 설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에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구하라법과 간호법도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좀 남아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가수 구하라씨가 2019년 숨진 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어머니가 나타나 유산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20대 국회 말부터 법 개정이 추진됐다. 여야의 입장 차가 크지 않음에도 임기만료와 여야 대치 심화로 통과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현재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권칠승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간호법 제정안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해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22대 국회 들어 급물살을 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도 8월 내 처리를 목표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 권영진 국토위 여당 간사는 한겨레에 “90%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8월21일 합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여야의 온도차가 크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먼저 이뤄진 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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