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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김승남 의원이 “정치 보복이라 생각하느냐”며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공판중심주의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검찰이 퇴행하고 있고 사법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 후보자는 “공판중심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당 측은 ‘정진석 판결’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에게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최근 정진석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면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 아니냐. 이런 판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모습이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어제 최강욱 의원은 무려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 김선교 의원은 3개월만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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