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 모두 ‘보호’하는 제도 되려면···“상담·지원 체계+입양 늘려야”[창간기획]](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5/kyunghyang/5066849457325051501676-5066849457325051501676-2ED5D8870251F21C59673768FDDAC4B2.webp)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아동·시민단체와 학계가 모여 지난 8월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는 ‘보호출산제’가 여성과 아동을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 체계를 만들고, 그럼에도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아동은 입양과 가정위탁 등 최대한 원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호출산제와 비슷한 ‘신뢰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이 ‘임신갈등상담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상담소에서는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성교육부터 가족계획 등 다양한 상담이 이뤄진다. 위기 임산부에게는 양육수당 정보와 입양 절차 등이 안내된다. 익명을 전제로 한 ‘신뢰 출산’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상담을 거쳐 최후의 절차로 안내된다. 이 같은 상담소는 독일 전역에 1300곳이 넘는다.
독일처럼 인구·면적 등에 비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은 인구 4만명 당 1개의 상담소를 만들도록 아예 법에 정해져있다”며 “한국은 지역마다 있는 보건소를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 가족센터에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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