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감에서 여야 이견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대북 감시정찰에 빈틈이 생겨 효력정지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 합의를 유지하는 게 이익이 크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섰다. 9·19 합의가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이날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언급하며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으려면 사전 정찰과 즉각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이를 가로막아 지상·공중·해상에서 다양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의 백두·금강 정찰기는 신호정보는 백두산까지, 영상정보는 금강산 이북지역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백두·금강 정찰기라고 불린다”며 “북한은 우리같은 정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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