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100억원 넘게 체납한 ㄱ씨는 부부 모두 소득 신고가 없지만, 고액의 소송비용과 자녀 해외유학 비용 등은 부담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시는 이들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한 결과, ㄱ씨 주소지에는 지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ㄱ씨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100억원 넘게 체납한 ㄱ씨는 부부 모두 소득 신고가 없지만, 고액의 소송비용과 자녀 해외유학 비용 등은 부담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시는 이들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한 결과, ㄱ씨 주소지에는 지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ㄱ씨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을 특정했다. 합동수색반은 주거지 수색에서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에르메스 명품 가방 60점 등 9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서울시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합동수색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해당된다. 이들 체납액은 모두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압류한 체납액 중 국세는 14억원, 지방세는 4억원 상당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시시티브이,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조했다.국세청은 아울러 올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여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대 손자, 같이 살던 70대 할머니 살해 정황…같은 날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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