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전력산업을 다시 수직통합해야 하는 이유
학문적 지식이 개인의 신념으로 굳어질 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데, 공공부문의 민영화 이슈에서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경제원론에서 극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완전경쟁시장은 하나의 이상적 체계로, 그리고 독과점 시장은 고쳐야 할 체계로 부정적으로 보여준다. 세상사가 실제로 이렇게 선명하고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좋은 독점시장과 나쁜 독점시장을 구분하는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을 테니 말이다.
이런 일이 2022년에 실제 발생하였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민간 발전사들이 악해서, 아니면 가스공사가 바보라서? 아니다. 그들은 조직 논리에 의해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전케이디엔 지분 20% 매각,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고정배당금이 확보되어 수익성이 양호하고 매각 제한조건이 적어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칼라타간 태양광사업 보유지분 38% 전량 매각, 본사 조직 20% 축소, 초과 현원 488명과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 인력 추가 감축, 그리고 약 700명의 인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인력증원 없이 본사 및 사업소 조직 효율화를 통한 해소 계획 등을 담고 있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같은 해 4월 입찰회사들의 입찰 포기와 남동발전의 우회상장을 통한 매각을 중단하였으며, 같은 해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진행된 노사정 공동연구단의 배전분할 중단이라는 최종 결론을 받아들여 2004년 6월에 배전분할을 중단하였다. 이렇게 민영화를 중단하여 현재와 같은 발전자회사 체계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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