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죽고 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기, 곧 주민번호 받게 돼 SBS뉴스
안타까운 사연의 아기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당시 엄마는 남편 A 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었고, A 씨는 아기가 불륜남 B 씨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다만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아이의 법적 아빠는 A 씨였습니다.A 씨 역시 자신이 생부가 아니라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했습니다.그러던 지난 3월 A 씨가 청주지법에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지난 3일"아이가 A 씨와의 혼인 기간에 태어난 자녀이긴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청주시측은"판결문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신고가 이뤄진 뒤에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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