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까지 있었는데…'자녀 사생활이라 검증 한계' SBS뉴스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에서 후보를 압축한 뒤 지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 3명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를 최종 추천했습니다.그러나 지난 2018년 언론 보도까지 나왔고 이듬해 대법 판결로 최종 확정까지 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 문제라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조차 나왔습니다.정부는 과거 밀실 인사 논란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로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겼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당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를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받고, '법무부의 1차 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을 무조건 검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라면서도 정 변호사 검증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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