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희의 환경리포트] 원칙과 상식 벗어난 정부, 그래서 가능한 용산 미군기지 개방
반환된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는 암 발생 물질인 다이옥신이 토양오염기준을 34.8배 초과한 부지가 있다. 녹색연합 활동가는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기에 부적합한 이 부지를 어떻게 정화하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로 질의를 했다.
법적으로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니, 정부는 일단 '임시'라는 표현을 붙여 한시적인 개방을 했고, 지난 5월 4일부터는 '용산어린이정원'이란 이름으로 아예 개장을 했다. 정화는 하지 않았고 오염된 토양 위에 흙과 잔디를 덮었다. 오염을 감추었다. 독성물질로 오염된 토양 위에 '어린이정원'을 조성하고 개방할 만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비상식적이었나? 오염된 곳이라 정화되지 않고는 공원이 될 수 없는 땅을 그냥 흙과 잔디, 혹은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공원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개방하는 몰지각한 정부. 21세기 선진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미개한 상황이 정말로 납득 가능한 것일까?
그러나 국토부나 환경부가 법 개정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고작 이 정도의 법을 발의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도 안타깝고, 그조차도 정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다는 사실도 참담하다. 법안 개정을 힘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국회 다수당의 태도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발암물질과 독성 중금속들로 오염시킨 용산반환미군기지에 대해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정화 비용을 받아내지도 못했고, 오염을 정화하지도 않았다. 그리곤 정화도 안 된 땅을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향후 반환 협상에서 미군에 정화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우리 국익은 보장이 가능한지, 과연 정부는 답을 갖고 있을까.얼마 전 '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녹색연합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함께 한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슈말하우젠의 법칙'을 소개했다.
일상적인 평균 노출량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특수상황이 문제이며, 산성비, 폭우 등이 쏟아질 경우 지면 아래 독성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고, 토양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할 공간이라면 더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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