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YG 소속인 아이돌그룹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면담강요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범죄다.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A씨의 연예계 활동과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YG 사옥 대표 사무실에서 A씨를 질책한 점을 고려했다. 양 전 대표가 간이검사 결과 등에만 의존해 ‘비아이가 마약 범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강하게 단정하면서 ‘나는 네 말 못 믿겠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곤란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따졌고, 이에 A씨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A씨의 경찰 진술을 거짓말로 단정하고 쓸데없는 일을 벌였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사회적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비아이가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국가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는 않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비아이는 A씨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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