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다수 이익 위하는 것이 민주주의" 반발... 최영보 의원은 '공개 사과' 징계
여 의원과 함께 징계안이 상정된 민주당 최영보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양평군의회는 1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로 처리해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여 의원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이 결정됐다.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해 징계안을 가결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 29일 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 의원이 지난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도로팀장과 한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다. 최 의원도 녹음한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본회의에 앞서 소집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여 의원 징계안에 대해 동석 상황에서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심각한 수준의 품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제명 처분을 받은 여 의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여 의원은"일부 언론의 마녀사냥과 1~2명 공무원의 주장과 요구에, 사실 확인과 협의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는 의회 독식을 넘어 1당 체제를 공고히 한 후 마음껏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라.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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