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시 거부 땐 조합원 세액공제 안 돼…‘연좌제’ 비판

정부, 10월1일부터 노조회계 공시제도 운영 시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한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공시 시스템은 노조가 상급단체에 낸 교부금부터 업무추진비, 쟁의사업비까지 적도록 한다. 전체 노동계의 돈 흐름을 낱낱이 들여다봄으로써 노조 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후 4시까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모두 7곳이다. 5곳은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 노조다. 나머지 두 곳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김포도시공사노조다. 두 노조 조합원일 경우 총연맹까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물론 누구든지 이 시스템에서 개별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주요 회계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제도가 조합원이 직접 소속된 노조뿐만 아니라 그 상급단체까지 회계를 공시해야 개별 조합원한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노조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조 673곳 중에 한국노총 가맹·산하노조는 303곳, 민주노총 가맹·산하노조는 249곳이다. 552개 노조가 총연맹의 공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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