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구상대로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야당에는 특검 후보 비토권(재추천 요구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한동훈 대표가 당초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이 수용했지만, 한 대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구상대로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야당에는 특검 후보 비토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민주당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야당이 동의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추천하는 방식이 됐다. 다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에서 총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특검 최종 명단을 제출받아 대통령에게 송부한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오늘 오후 1시 30분 순직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며"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안을 받는다. 이때 대법원장 추천이 적절치 않다면 야당이 국회의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실려 있다"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수사 대상 범위나 증거 수집 기간은 대략적으로 동일하다. 아주 구체적이고 미세한 부분이 바뀐 것"이라며"이번에 재발의하는 특검법이 가장 최근에 마련된 채 해병 특검법이다. 기존 법안과 거의 똑같고 추천만 달라졌다. 이 제3자 추천안으로 올라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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