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야당 의원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차원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행안위 소속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행안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12·3 내란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친위 쿠데타"라며"현재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하다. 국수본은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이 사태의 실체와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수본이 12·3 내란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가 크다"라며"국수본은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등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고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국수본은 내란죄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셀프 출석까지 있은 후에야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라며"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했다고 알려졌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국수본은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라며"아울러 검찰에 체포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내란죄 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 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 기록 등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하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며"이번 사건의 처리가 향후 국수본의 신뢰와 위상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등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과 역사 앞에 국수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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