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은 과장, ‘지배구조 개선 선결’은 핑계…“1% 위해 조세 형평성 무너뜨릴 순 없어”
발행 2024-09-23 12:37:20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시사하는 데 대해,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투세 폐지·유예는 공정 과세에 어긋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시 폭락 사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금투세는 주식 양도 차액이 연 5천만원 이상 이상일 때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이상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 상품은 소득이 연 250만원 이상일 때 세금을 매긴다. 오는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했다.
일각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진 이후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차 의원은 “지배구조 문제를 금투세 시행 연기의 재료로 이용하는 건 나쁜 정치”라며 “그렇게 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 시행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규제 차익으로 투자자에게 어필해야 하는 시장이어야 하겠는가”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고쳐, 정상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대상인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은 개인투자자의 0.9%”라며 “이 정도 수익을 얻으려면 최소한 수억원의 현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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