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매우 유감” 尹 대통령, 조만간 두 법안 재의요구권 재가할 듯
尹 대통령, 조만간 두 법안 재의요구권 재가할 듯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법은 각각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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