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총선앞 포퓰리즘 우려 | 연합뉴스

24년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총선앞 포퓰리즘 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결국 경제성 없는 선심성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법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 제도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인데 경제성·효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을 차단하는 견제 장치가 돼 왔다.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국가 경제와 재정 규모 변화를 고려해 예타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쉽게 말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치권의 선심성 SOC 공약이 마땅한 견제 장치 없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학계는 이런 예타 기준 상향안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역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입법이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는 여야가 예타 완화안부터 먼저 통과시킨 것도 비판받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이 법안을 최초 처음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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