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여러 갈래로 의료민영화 추진. ‘실손 청구 간소화’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관문 중 하나라는 지적... ‘슬쩍 의료민영화’에 이어 ‘의료민영화 드라이브’ 보도입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다. 같은 해 OECD 38개국 평균 보장률이 73.7%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 보장률은 형편없는 수준인데,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률은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인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80%에 육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1인당 평균 보험료보다 민간보험에 내는 1인당 평균 보험료가 두 배 이상 많은 점을 생각하면, 민간보험이 과연 애초 의도대로 공적 의료보험을 제대로 보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최근 1세대 보험과 2세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는 이유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노후를 생각해 60대까지 보험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나이가 들어 병원에 갈 때가 되니 월 수십만 원 상당의 보험금 폭탄을 퍼부어 조건 좋은 보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건의료·환자 단체는 전산정보 자동 청구 형태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도입되면, 이 같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본다. 또 궁극적으로는 민간시장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보험사들이 축적한 의료정보를 상품 개발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은 결국 서로 영역을 빼앗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보험의 확장은 곧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축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흐름을 시민사회에서는 “의료민영화”라고 부른다. 의료민영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두고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라며 폐기를 선언했다. 동시에 정부·여당은 민간보험회사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 이은 강원도 영리병원 도입 시도,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시범사업, 공공의료데이터 민간개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공보험을 억누르고, 민간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며 의료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같이 민간보험이 확대되고 공보험이 점차 축소될 경우 일어날 일을 우려했다. 그는 “공보험 보장률이 떨어지다 보면, 국민연금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는데 소득대체율도 낮고 이럴 거면 국민연금 내기 싫다는 여론이 형성되듯, 건강보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건강보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현실적인 우려다.과거 정부 때부터 진행된 의료민영화의 큰 흐름을 보자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결국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관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확보해 공개한 삼성생명 문건을 보면, 삼성생명은 민간의료보험 영역을 넓혀가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한 뒤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이 대체하는 목표를 뒀다. 공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료비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병원과 보험사가 환자를 거치지 않고 의료비용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결국에는 병원이 갖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를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보험사에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치 않다.부러진 다리를 치료받는 데 최대 7500달러가 든다. 이에 의료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의료보험 비용도 만만치 않다.에 이른다. 보장률이 높은 보험에 들려면 월평균 보험료가 100만원 가까이 치솟는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보험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60% 이상의 국민이 이용해야 하는 민간의료보험 비용은 살인적이다.을 넘어섰다. 치명률은 1.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강제동원 배상, 결국 일본은 빠졌다…일 총리도 사과 않을 듯[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3월6일 월요일 강제동원 배상, 결국 일본은 빠졌다 👉 읽기: 중국 올 성장률 목표 ‘5% 안팎’ 역대 최저 👉 읽기: 기약없는 역학조사…피마르는 산재 인정 👉 읽기:
Read more »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래퍼 라비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
Read more »
윤 대통령, 강제동원 해법에 '한일 공동 이익과 미래발전에 부합'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외교부가 공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직접 설명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공개한 정부 방...
Read more »
민주당, 국민의힘에 '강제동원 배상안' 긴급 현안질의 제안박홍근 "윤 정부, 일본에 '묻지마 면죄부'... 굴욕·무능"... 김성환 "국민반대운동 직면할 것"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