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임원을 ‘경영책임자’로 본 검찰…“중대재해법 무력화”

울산지검이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의 대표이사를 ‘중대재...

울산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7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지검은 지난 11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후세인 A. 알카타니 에쓰오일 대표이사를 불기소했다.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사우디아람코 그룹이 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5명 전원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울산지검은 에쓰오일에서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CSO를 경영책임자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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