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국정원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사·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련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임의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정원은 정보 수집 업무를 지속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이다. 해당 시행령 제정안 6조는 재판에서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불기소 결정된 사건 기록도 국정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정원은 이 시행령 6조 3항에 수사 및 재판 기록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명시했다. 국정원은 정보 수집 및 안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시행령 제정안에 담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이 제정안에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시행령 조항 상당수를 개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정원에 전달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시행령상 국정원이 수사·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라 수사절차의 객관성과 재판절 차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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