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에서 ‘인분 주머니’ 없애는 진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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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는 화장실에 관한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 주머니’가 발견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건설노동자들에겐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보다도 더한 일을 숱하게 겪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1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간된 자신의 저서 〈배관공이 된 국회의원 이상규의 현장일지〉에서 언급한 실제 사례다.

그 결과 법·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1월 말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노동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현행 법엔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중 하나로 화장실이 규정돼 있을 뿐이지 개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늘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상징적인 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없앤 거죠.”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에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성과를 꼽아달라고 하자 돌아온 대답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병폐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런 불법 구조를 깨는데 전면에 나서고 있다.

강 위원장은 “전문건설업체는 실제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시공팀장에게 일을 다 맡기다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관심도 없었다. ‘시공자’만 잘 구하면 되는 일이었다. 시공자참여제도는 결국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인정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폐지하라고 10년 넘게 싸워서 이뤄냈다”며 “지금도 팀장 체계이긴 하지만, 물량으로 주는 재하도급을 없애고, 팀장도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똑같은 건설노동자가 됐다. 역할과 임금이 다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비계공’ 제치성 씨는 “휴일에 쉬면 돈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던 저에게는 혁명과 같은 변화”라며 “물론 휴일에 받게 되는 하루 일당도 저에겐 큰 돈이라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처럼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25년 넘게 일한 ‘형틀목수’ 오종규 씨도 “예전에 노조가 없었을 때는 원청 기사들이 저를 ‘아저씨, 아저씨’라고 부르고 무시했는데, 노조가 생기고 나서 대우가 달라진 게 최고로 좋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이러한 노력이 청년들의 건설현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할지도 주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 결과 2022년 건설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1세로 다른 직군에 비해 고령화가 심했다. 20~30대 청년층 비중은 전체의 14.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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