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나의 스승] 우리 사회의 갈등과 퇴행의 근본적 원인, 아이들도 알고 있다
얼마 전 정부의 급작스러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방침에 항의하는 내 글을 읽었다는 한 아이의 퉁명스러운 반응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거대한 퇴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낱 '종이컵 문제'에 연연할 때냐는 반문이다. 무슨 일이든 경중에 따라 순서가 있다는 뜻이다.
현 정권의 치세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정부 정책을 실현할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상급 기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지 싶다. 예컨대, 황당한 공문이 내려와 교육청에 문의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교육부의 지침이라거나 교육감의 공약이라는 답변을 내놓는다. 상급 기관인 교육부나 교육감에게 직접 따지라는 투다. 이는 담당자가 공문의 내용이 지닌 문제점과 파장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아래서는 공무원의 '영혼 없음'을 탓할 수도 없다."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실상 겸직하고 있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칼을 손에 쥔 군인과 검사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게 밝혀졌는데도 관행이었다며 눙치고 넘어가는 모습에서 그들의 뼛속 깊은 특권의식을 엿보게 된다.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는 의혹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그들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다. 검찰의 흑역사는 오늘도 켜켜이 쌓여만 간다. 국가의 공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 휘하에서, 이젠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웬만한 후안무치는 눈길조차 끌지 못하는 현실이 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의혹도, 준비 부족으로 전 세계에 망신살을 뻗친 잼버리 대회의 파행도 사소해 보일 지경이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촉발된 철 지난 이념 논쟁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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