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손정우는 재판 내내 한 번도 방청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고개만 숙이고 가끔 재판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정엔 기자를 제외하고도 10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손 씨의 재판을 보기 위해 앉아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서서 재판을 듣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손 씨가"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손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암호 화폐 환전 등을 통해 치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숨겼던 점이 일부 기여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수익 4억여 원이 모두 국고로 환수되고,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받은 확정판결 등과 함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더는 수사도, 재판도 진행되지 않으면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 미국은 아동성착취물을 수령 또는 배포한 이들에 대해선 최소 의무형량을 징역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 씨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는 손 씨가 미국으로 가야 할 위기에 처하자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동원해 범죄수익을 불법적으로 숨겼다"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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