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특집 판결비평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기후소송'에 대해 다룹니다. 아기·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청구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헌재는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점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면서도, 목표량 자체에 대해선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남...
세 번째 특집 판결비평은"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기후소송"에 대해 다룹니다. 아기·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청구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헌재는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점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면서도, 목표량 자체에 대해선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남는 헌재의 결정, 이재희 국립공주대 교수가 비평했습니다.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래세대의 기후소송 시작
청구인들은 위의 심판대상 법률, 시행령,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 심판대상 공권력작용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네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병합하여서, 2024년 8월 29일, 심판대상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및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 결정을 내렸다.심판대상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2030년까지의 목표만 규정하고 있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하여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입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미 설정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까지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을 계획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헌법재판소의 2024년 결정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감축목표 입법과, 이를 시행하는 적극적 정부 작용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있어 입법형성권한을 넓게 인정하지 말고 보다 엄격하게 심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점선면] [Lite] 📱 앗, 내 휴대폰…!](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14/kyunghyang/915121649440477520466-915121649440477520466-1C51F84139653E83DFC63EBD15280BF0.webp?w=640)
[점선면] [Lite] 📱 앗, 내 휴대폰…!응, 일단 압수. 이유는 나중에 알려준다.
Read more »
사상 첫 WC ‘업셋’…한 점 아쉬움 없는 ‘마법 야구’KT가 또 최초를 썼다. 역대 정규시즌 5위 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었다. KT는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KBO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에서 두산을 ...
Read more »
가능성-아쉬움 공존한 컵대회, '외국인 쌍포'의 공존V리그 챔피언 현대건설이 3년 만에 5번째 컵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강성형 감독이 이끄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6일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의 결승전에서 세트스코어 3-1(23-25,25-15,25-14,25-18)로 승리했다. 1세트에서 접전 끝에 2점 차로 패한 현...
Read more »
“트럼프 암살 마무리하면 2억원” 편지 쓴 암살범, ‘미수죄’ 적용되나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는 이에게 2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편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
Read more »
정근식 '교육공동체 복원할 것…학폭 연루자, 교육감으로 미흡'(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7일 '선거에 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흐트러진 교육 공...
Read more »
공세 차단? 전면전?…네타냐후, 헤즈볼라 상대 '도박' 이유는공세 차단? 전면전?…네타냐후, 헤즈볼라 상대 '도박' 이유는 - 5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