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엄벌 필요”newsvop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30. ⓒ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경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운전자의 차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불응하고, 심지어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장 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이듬해 6월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일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며,"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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