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 심사 결과,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대폭 증가하고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 주거 정책 방향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 또한 증가했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방향과 실제 수요 간의 괴리가 확인되었다.
2026년도 정부 예산 안 심사 과정에서 주거 지원 정책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반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는 내년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기존 22조 7,858억원에서 3,565억원 증액하여 총 23조 1,423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15조 4,272억원과 비교해 무려 7조 7,15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다가구매입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역시 대폭 증가했다. 올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은 1,300억원으로, 지난해 777억원에 비해 67.3% 증가했다. 2022년 3만 명 수준이던 지원 대상자가 올해 7월 기준 22.2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사업 규모 확대와 지원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청년월세 지원 증액은 정부의 주거 정책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반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 대조를 이룬다. 2026년도 주택 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 예산은 10조 3,016억원으로, 올해 14조 572억원에 비해 3조 7,556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예산 삭감액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및 전세 자금 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자 지원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 부족을 삭감 이유로 밝혔지만, 은행 재원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전체 대출 규모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소폭 증액되었지만, 정책 전반적으로는 대출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 예산은 2022년 8.5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14.1조원까지 확대되었으나, 2026년부터 삭감 기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 대출 확대가 유동성을 키워 집값 상승 요인이 되었다'는 발언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지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4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32.0%)과 전세 자금 대출 지원(27.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43.1%)과 전세 자금 대출 지원(33.8%)을 합쳐 무려 77%가 대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청년층에서도 전세 자금 대출 지원(40.6%)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월세보조금 지원(19.5%)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과 실제 수요자들의 요구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주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대출 지원 축소 기조가 지속될 경우, 주택 시장 안정화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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