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1천명 더…정원 늘린다는 정부에 의사들 반발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2028년까지 해마다 증원 방향의협 “모든 가용 수단으로 총력 대응”…집단 휴진 가능성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에 묶여 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합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집단 휴진을 비롯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 말을 16일 종합하면 정부는 연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소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2025학년도에 1000명을 추가 선발한 뒤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8학년도까지 해마다 정원을 늘리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복지부가 검토하던 증원 규모보다 많이 늘어난 숫자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512명 늘리고 일정기간 정원 확대를 유지하는 방침을 지난 5월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전망 등이 나오면서 증원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용으로 큰 폭의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의사단체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400명 더 늘려 10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등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겨레에 “의대 증원에 대해 의협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추가로 당정 협의를 한 뒤 결론이 날 것”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을 내어 “의대 정원 관련 논의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 전 회원은 모든 가용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이슈의대 정원 확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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