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에너지·인프라 중심의 투자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 자금의 실제 배분이 향후 기업 참여와 국익에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일본과의 패키지에서 대형원전·SMR(소형모듈원전)·송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자금 역시 전력망 확충과 원전 인프라 중심으로 배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투자 MOU에서 대형 원전, SMR, 기타 발전소, 변전소와 송전망 등 전력 계통 건설에 총 투자액 5500억 달러 중 절반이 넘는 33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이 확정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중 현금 투자 성격의 2000억 달러가 어떤 사업에 배정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이 에너지·인프라 중심의 투자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 자금의 실제 배분이 향후 기업 참여와 국익에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6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보면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을 예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일본과의 패키지에서 대형원전·SMR·송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자금 역시 전력망 확충과 원전 인프라 중심으로 배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했지만, 발전소와 변전소ㆍ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구축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투자 MOU에서 대형 원전, SMR, 기타 발전소, 변전소와 송전망 등 전력 계통 건설에 총 투자액 5500억 달러 중 절반이 넘는 33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서 온 투자금을민간 투자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특히 집중해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원전 건설에서는 국내 대형 건설사의 EPC 참여가 가능하고, SMR 및 대형원전 주기기·터빈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진행 시 약 1300㎞ 규모 파이프라인 건설에 한국 철강 제품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는 약 3년으로,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기준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는 6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한미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약정으로, 서명 당사자는 언제든 변경 또는 파기를 선언할 수 있다.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나 국가안보 전략 조정에 따라 투자 구조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팩트시트로 기본 틀이 드러났지만 어느 분야에 얼마를 배정하고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10년에 걸친 2000억 달러 투자에서 한국 정부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확실치 않다”고 짚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MOU의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비구속적 합의이므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조 단위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실상 조약급 합의”라며 국회 비준을 요구한다. 통상조약법은 타당성 조사, 공청회,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 절차법으로, 한미·한중 FTA 등 주요 통상협정이 모두 이 법을 근거로 체결됐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 초기 통상조약법 절차에 따랐으나 최종 결과물이 조약이 아닌 MOU로 정리되자 “비준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행정부 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치며, 의회 비준을 배제하는 것이 추세지만, 국회가 향후 관련 특별법 제정의 주체이므로 충분한 설명·설득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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