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 초년생들 이름으로 전세대출사기 를 일삼은 공인중개사, 대출 담당자 44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금융기관들끼리 대출정보 공유 않는 허점 노린 것으로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대 사회 초년생들 이름으로 수십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를 일삼은 혐의로 한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인 40대 박아무개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김아무개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 동안 20대 사회 초년생들을 모아 이들의 이름으로 여러 건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모두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박씨 등은 금융기관이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며 금융기관들끼리 대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점을 노려 한 건물의 세입자를 계속 바꾸는 수법으로 여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냈다.
또 기존 세입자가 있는 소규모 시행사의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특히 박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하면 도와준다’며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 15명을 모은 뒤 합숙시키며 관리해 대출 명의자 등으로 이용했다. 박씨 등은 지적 장애가 있는 한 사회 초년생의 부모가 가입해둔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보험을 해지해 해지 환급금까지 챙겼다. 경찰은 법원에 박씨 등이 소유한 12억원어치의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진행하고 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하기 전 금융기관 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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