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노보연 20년, 그간 무엇을 말해왔나 ①-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출범 이전부터 우리는 대우조선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에 함께 하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강화된 노동 유연화 및 노동 강도가 노동자를 골병과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근골격계 직업병의 '인정과 치료'에 한정하는 것을 넘어 집단적 작업환경과 강한 노동강도의 문제로 드러내며,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출범했다.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은 '일하면 아픈 게 당연한 것', '나이 들면 아픈 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았던 노동자에게, 근골격계질환이 일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직업병이라는 것, 산업재해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더불어 나이, 키, 몸무게, 취미생활 등 개인적 요인이나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등 개별적 작업요인뿐 아니라 노동강도, 노동조건, 노동시간, 직무스트레스 등과 같은 집단적 작업요인이 질환의 원인임을 깨닫게 한 투쟁이었다. 사측의 탄압과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산재 승인 이후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부담스러운 현실도 함께 존재했다. 그랬기에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다른 제도와 비교했을 때 처음부터 노동조합의 참여와 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전체 업종으로의 적용 확대를 막기 위한 '노동부 11개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가 포함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2004년 최초로 정기 유해요인조사가 시작되었다. 금속노조를 포함한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연구소에 유해요인조사 시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제대로 된 유해요인조사가 되기 위해서 1)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조사사업 2) 유해요인조사 관련 조합원 교육 시간 보장 3) 유해요인 조사 주체는 노동조합이 선정한 조합원이며, 이들의 조사 참여와 활동 시간 보장 4) 집단적인 작업요인인 노동강도 평가 포함 5) 확인된 요인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추진 등 기본적인 원칙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지역이 마산·창원과 대전·충청으로, 연구소도 지역조사단으로 함께 활동하였다. 2007년의 포항 공동조사단 이후에도 지역 공동조사단은 노동자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단위사업장을 넘어 지역 노동 주체들의 공동의 힘으로 노동강도를 완화하고자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연구소는 3차 정기 유해요인조사 기간인 2010년부터, 이전 유해요인조사에서 도출한 개선과제가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조합원은 만족하고 있는지, 개선하지 못한 공정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진단한 후, 이번 정기조사의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맞는 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안했다.
2016년, TFT를 통한 공동 대응 활동이 추진되지 못했으나, 연구소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두원정공, 충남지부 갑을오토텍, 대전 충북지부 대한이연 세 지회에서 유해요인조사 및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했다. 지부와 지회의 노사관계로 인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 어려웠고, 다른 투쟁 현안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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