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귀를 막은 듯 합니다. newsvop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뉴시스
박 상임대표는 쌀값이 폭락한 농가 현실을 “참담하다”고 전했다. 그는 “70세 넘은 노인이 지난해 3,300평 농사를 지어서 1,655만원을 손에 쥐었는데, 올해는 1,030만원, 지난해보다 600만원 줄었다며 ‘뭐 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서 “현재 나락값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성곤 민주당 위원은 시장격리 의무화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놔뒀더니 방치하더라. 여야가 나서야 움직인다”라며 “그래서 결국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덜 들이려면 쌀값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정부 선의와 재량만을 믿고 갈 수 없다”고 짚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간 현행법에서 정한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11건 발생했는데, 이 중 10건을 실제 이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굳이 의무화하지 않아도 정부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사례로 언급된 태국이 상황과 현재 논의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이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태국은 당시 쌀 시가보다 40∼50%가량 비싸게 매입했다”며 “우리나라는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생산량 조정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뜩이나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이른바 ‘정부 지원사격 보고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수급 조절 기능 약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벼 재배면적 감소폭 둔화에 따라 2022~2030년 초과생산량이 연평균 46만 8천톤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무화 미도입 시 전망치와 비교해 132.6% 증가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격리 이행 재정 소요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조 443억원으로 추정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쌀값 폭락 막는다'…정부, 공공비축미 45만 톤 매입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고, 추가로 쌀 45만 톤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Read more »
당정 쌀 45톤 격리 발표했지만…농민 반발 거세져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쌀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Read more »
국감 주도권 쟁탈전 '전운'...李 성남 FC 공모 두고도 공방오는 4일 국정감사 시작…여야 주도권 확보 고심 / 與 '탈원전 등 文 정부 5년 실정 겨냥 국감' / 野 '대통령실 이전 등 尹 정부 난맥상 부각' / 김건희 주가조작·이재명 사법리스크 국감 도마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