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에 눕고 교사 폭행…교권 침해 심각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침해 학생 즉각 분리 중대한 교권침해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적시 교권보호위 추가 설치…교원 치유·법률지원 확대
교육침해 활동을 예방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보호자들 역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지금은 교권 침해 시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교실에 두고 피해 교사에게 휴가를 내도록 해 왔습니다.생활부 기재가 학생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불복 소송이 남발될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출석정지 이상의 조치 시엔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이행 시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
[최보영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교실 수업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선생님들이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요. 이를 통해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치유 기능을 확대하며[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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