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실내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예고해 논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나가는 버스 안 마스크 착용 승객과 대조를 이룬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실내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예고해 논란이다. 방역당국은 개별지자체 단위의 방역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다음해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체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의사결정원칙”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시가 중대본과의 이런 ‘합의’를 깨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완화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이를 막을 법령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중앙 정부에 결정을 내리라고 통보했지만, 방역당국은 ‘겨울 유행을 넘기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1차 전문가 공개 토론회’가 예정돼 있지만 ‘의견수렴→자문위원회 회의→ 중대본 결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15일까지 정부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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