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위기를 직감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r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은 복지 투자를 두 배로 늘렸다. 복지 예산이 106조원에서 올해 217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62조원에서 93조원으로 1.5배가 됐다. 하지만 사건 재발을 막겠다고 선전했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문재인 정부의 '포용 복지'를 비웃듯 피해갔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주창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예산만 늘린 게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을 만들어 사각지대 발굴과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기초생보제를 개인 특성에 맞게 맞춤형 급여로 바꾸고, 긴급 복지 요건을 완화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가동했다. 18개 정부 기관에서 34개의 정보를 받아서 상시적으로 위기 가구를 찾아 나섰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면 세 모녀는 빚 독촉에 쫓겨 외부 노출을 극히 꺼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기초수급자나 긴급복지 지원, 법정장애인 등록, 의료비 지원 등의 각종 복지제도 어디에도 손을 내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대명 한국사회정보원 원장은"세 모녀가 생필품을 구매하고 전화를 사용하는 등 이 같은 일상생활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흩어진 데이터를 신속하게 연계해야 한다"며"빚 때문에 겁에 질렸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고, 추적 관리하고, 신속히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 법령은 사회보장급여법이다. 노 원장은"흩어진 개인 정보를 묶어야 위험도를 포착할 수 있다. 정보가 없는 게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정보통합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리하려면 사회보장급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1층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박모씨와 그의 두 딸 A씨,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숨진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이라는 메모와 함께 남긴 현금봉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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