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의 위험한 인식 구조

[김종성의 히,스토리] 일제에 우호적인 인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같은 군사 책임자가 외세의 한국 진출에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위험하다. 성문 경계병이 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위태로운 일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못했지만, 대한제국 시절에도 그 나름의 권리의무 제도가 있었다. 개인의 재산권 역시 당연히 보장됐다. 지주계급의 재산권은 철저히 보장됐고, 이에 관한 한 일제강점기도 다를 바 없다.만약 신 후보자가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대한제국의 인권과 재산권을 지적하는 그의 말에 설득력이 따르게 된다.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은 주로 민중과 피억압민족의 편에서 역사를 바라보므로,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대한제국의 인권과 재산권 제도가 당연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제 지배를 옹호하는 신원식 후보자의 입에서 대한제국의 인권과 재산권에 대한 불만이 튀어나왔다. 이는 그가 19세기 말 역사를 접하면서 피억압민족의 입장보다는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역사 인식을 축적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완용이 실제로는 매국노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완용을 변호하는 것과, 신원식 후보자처럼 이완용이 매국노였음을 인정하면서 그를 옹호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후자는 이완용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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