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위한 규제개선 착수
식약처는 지난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4년 12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때에만 환자가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을 통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연구에서는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대마 규제 개선 관련 입법 경과를 검토해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연구를 통해 대마 재배기록 관리·보안 강화 방안 등 지자체별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은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권익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향후 허용이 된다면 의약품 접근성이 확대돼 환자들의 치료권이 강화되고 국내 제약업체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게 돼 국내 제약산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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