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건의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에 대해 검찰이 7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 의사를 보이지 않는 차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중한 형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했다.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때 법정형에다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해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1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5명 사상자가 발생, 현장에 앞 범퍼가 사라지고 보닛 부분이 강한 충격으로 찌그러진 차량이 견인 차량에 매달려 있다. 뉴스1차씨는 최종진술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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